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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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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내용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 참고자료파일 7개
해당학과 공통교양과목 자료출간일 2017년 9월 10일
학년/학기 2학년/2학기 페이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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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 목 차 -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Ⅳ.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hwp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hwp
3. 최저임금제의 개념.hwp
4.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hwp
5.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hwp
6. 서론작성시 참조.hwp
7. 결론작성시 참조.hwp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란 말이 지금처럼 널리 쓰이고 익숙해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개입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노동시장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강제하여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유형과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단체교섭을 통해 복수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크게 논쟁이 되는 부분은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관한 것이다.


2.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균등생활의 보장과 경제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