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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학기 재무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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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내용 교재 2, 8, 9, 10, 15장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행정학과 자료출간일 2018년 5월 14일
학년/학기 2학년/1학기 페이지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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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개념
(1) 예산
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2)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③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인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단계마다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여하려고 경쟁

② 정책수단
- 예산은 집권자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

③ 정책형성
-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