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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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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내용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사회복지학과 자료출간일 2018년 5월 27일
학년/학기 3학년/1학기 페이지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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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법과 사회복지법
제2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4강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5강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제6강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7강 사회보장기본법
제8강 사회보험법Ⅰ
제9강 사회보험법Ⅱ
제10강 사회보험법Ⅲ
제11강 공공부조법
제12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Ⅰ
제13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Ⅱ
제14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Ⅲ
제15강 사회복지서비스법Ⅳ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강 법과 사회복지법

1. 법에 대한 이해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 사회규범
-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이 있음
⇒ 이 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법’임

● 규범의 정의
- 일반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로 정의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규범’이라고 함

● 법과 도덕과의 관계
- 법: 사람의 행위를 규율
-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법”임
도덕: 사람의 양심에 호소
⇒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2) 법의 이념
● 법의 이념
-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왜 있는가’하는 질문
- 정의, 공공복지, 행복과 사랑 등 다양하게 논의됨
-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분류한 세 가지 기본가치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① 정의
- 정의는 추상적 개념
- ‘각자에게 그 몫을’이라는 배분적 정의의 기본 이념은 변하지 않음
② 합목적성
- 합목적성은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임
-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실시되는 원리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