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상법 총론

1. 상법의 개념
1) 상법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상법 명칭을 법률로 공포
-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6편 항공운송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
② 실질적 의의의 상법
기업에 관계하는 경제주체의 사적 이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정의 총체(기업법설)

2) 기업법으로서의 상법
① 상법의 대상을 기업이라고 보는 기업법설의 입장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뉨
-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서의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를 가지고 자본적 계산 하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조직체임
-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상법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서는 충분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특수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규정의 총체로 민법의 특칙임
- 상법은 사법이다. 기업관계에서는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기업관계에 있어서 사법적 규정이 중요하며,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사법 규정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임

2. 상법의 법원
1) 상사제정법
① 상법전
- 상사제정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법전으로, 우리 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다음 해인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임
-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운송 등 총6개편과 부칙으로 구성됨
② 상사특별법령 : 상사특별법령에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구체적 세목을 정하는 부속법령과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이 있음
- 상법전의 부속법령 :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혹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 상법시행법과 상법 시행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상업등기법 등이 있음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은 다수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에관련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철도사업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이 있음
- 상사조약 : 국가 간의 상거래는 국내에서의 상거래에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간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의 체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 간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도 상법의 법원이 됨


2) 상관습법
① 상거래에서 일정한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법적 확신을 얻은 것
② 사실인 상관습

3) 상사자치법
① 상사관계에서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임
② 정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통설은 정관의 작성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음

4) 보통거래약관
① 의의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② 약관의 구속력 :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약관에 구속됨
③ 해석 : 약관의 법원성을 인정하면 약관의 해석에 일반적인 법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인정하지 않는 입장(계약설,판례)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이라한다)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④ 무효 : 무효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 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됨.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