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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재난관리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자료구성내용 교재 6 ~ 17장(강의 6 ~ 15강)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행정학과 자료출간일 2021년 6월 7일
학년/학기 4학년/1학기 페이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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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CHAPTER 07 재난예방
CHAPTER 08 재난대비
CHAPTER 09 재난대응
CHAPTER 10 재난복구
CHAPTER 11 민관협력
CHAPTER 12 국제협력
CHAPTER 13 기업재난관리(BCM)
CHAPTER 14 재난보험
CHAPTER 15 재난심리
CHAPTER 16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CHAPTER 17 재난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6장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1. 분류 기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행위 주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인 정부 부문, 실제 재난 현상의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 주민, 기업 등 민간부문,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의 비정부(또는 비영리) 기구가 있음

2.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
1) 중앙정부
① 총괄조정조직으로 행정안전부가 있음
② 총괄조정이라는 것은 재난 안전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협력해서 재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임
③ 각 부처는 담당 분야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개별집행 조직을 갖추게 됨
④ 청와대에는 국가 차원의 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국가안보실이 재난관리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함

2) 지방정부
① 총괄조정조직으로 안전총괄과 등으로 구성된 도민안전실이 있음
② 개별집행조직으로는 재난 유형 등에 따라 도로교통과 보건 의료와 등이 있음
③ 기초자치단체에는 총괄조정조직으로 안전총괄과가 있으며 개별집행조직으로 건설 방재과, 사회복지과 등이 있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1) 재난 안전정책 심의 기구로서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직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단위의 재난 안전관리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내부조직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둠
②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대응되는 조직으로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유사하게 그 소속으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두고 있음
- 구성과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레로 정하고 있음

2) 재난 발생 시 대책기구로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 조직
① 총괄조정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에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응되는 조직
② 사고수습기구: 사고수습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