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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재무행정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자료구성내용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행정학과 자료출간일 2022년 7월 14일
학년/학기 2학년/2학기 페이지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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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3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5장 예산과정과 관련법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12장 예산개혁
제13장 기획과 예산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

1.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의 의의
① 행정의 중요한 한 부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배분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과

2) 재무행정의 연구방법
(1) 주류 사회과학방법론과 재무행정방법론
① 재무행정론은 가치중립적
② 재무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표
③ 재무행정이론은 이론적 명제의 체계이며,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
④ 재무행정의 설명으로 이상적인 것은 연역적-법칙적 설명

(2) 주류 행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
① 해석학의 비판
-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 과학의 목적이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의 행위와 의미 소통 및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목적을 과학이 지향한다고 해석학에서 주장
- 해석학은 주류 사회과학방법이 연역적-법칙적 설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
- 사실들의 규칙적인 관계는 배경과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어,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채 사실관계의 규칙성만을 밝히려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은 무의미하다고 함
② 비판이론
- 비판과 성찰을 통하여 사회구조와 관행의 왜곡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사회과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
- 현상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자나, 주어진 현상을 비판 없이 해석하여 이해하려 하는 해석학자를 비판

(3) 양자물리학과 재무행정이론
①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이 바탕으로 한 물리학의 이론은 뉴턴 물리학
② 19세기 말부터 빛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양자물리학이 등장
③ 양자세계의 물질상태는 뉴턴이 설명하는 물질의 세계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
④ 주류 사회과학방법론도 양자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면 매우 상이한 내용을 갖게 됨
⑤ 웬트는 사회에 관한 양자모형을 제시
⑥ 양자물리학이 제시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은 주류 사회과학의 사회에 대한 가정만이 지배하는 과학 활동에 더하여, 그동안 비주류 연구방법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가진 탐구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둠

3) 재무행정에 대한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
① 재무행정이 다루는 재무적인 측면이란 행정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함
② 이념적 또는 철학적, 관리적 또는 경영적, 경제적, 정치적, 회계적, 재정적, 전산정보적, 통계적, 법적, 제도적인 분야가 있으며, 재무행정은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접근법을 공유하고 활용하게 됨
③ 행정은 사회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행정학은 융합학문이 되어야 바람직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