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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자료구성내용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행정학과 자료출간일 2023년 5월 16일
학년/학기 2학년/1학기 페이지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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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
제9장 내부적·간접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부패방지: 싱가포르
제14장 행정책임 확보와 행정개혁
제15장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의 개념
① 광의의 개념: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
②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함
③ 권력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 인간행동임
④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에 유도하고 관리함
⑤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에서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
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 이루어진 수준의 성과와 목표한 수준의 성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3)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행정계획과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여, 계획기준과 행정 활동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적절히 교정,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목표와 실제 행정업무 결과의 일치를 보장하려는 활동임

2. 행정통제의 필요성
1) 필요성
①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
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
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
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⑦ 정부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

3.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행정통제
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① 정보화와 정보사회
-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료의 집합임
- 정보화는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인간 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임
-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각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함
② 정보화 사회의 개념
- 컴퓨터 통신, 컴퓨토피아, 테크네트로닉, 사이버 민주주의 등 다양함
- 정보매체의 확대의 확대와 더불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에 유통되는 자료가 거대한 분량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련의 사회구조의 변혁이 일어나 과거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정보환경을 이루는 사회
-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생활양식의 사회로서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임
③ 정보화 사회의 특징
-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개념임
- 정보처리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 두 기술의 점진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다양화 그리고 이들의 보편적 이용에 따라 특징화된 사회임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