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차이,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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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hwp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hwp
3.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화.hwp
4. 행정행위의 무효.hwp
5. 행정행위의 취소.hwp
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hwp

I. 서 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사실행위, 법률행위(행정입법, 행정처분, 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행정청은 외부관계에서 공법상으로 구체적인 행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적 권한은 조직상 의미의 행정청이 가지는 것이나, 그 밖의 여러 기관(예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등)도 행정행위를 발하거나 기타의 공법상의 개별처분을 외부에 행하는 한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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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면, 무권한의 행위로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권한을 초과한 행위나 권한소멸 후의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민법 제126조·제129조)를 유추하여 유효한 행위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무권한의 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지기도 할 것이다.
행정행위의 법적 하자가 무효에 이를 정도인가 아니면 단순히 위법한가라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무효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단순위법에 대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행위는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법하더라도 일단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위법하지만 무효에 이르지는 않고 효력을 갖는 경우를 ‘단순위법’이라 한다. 단순위법인 행정행위가 일단 적법한 행정행위와 같은 효력을 갖는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이다. 그리고 단순위법인 행정행위는 사법 또는 행정의 사후심사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레포트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차이,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는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학문상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다른 작용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개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유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행정행위라는 관념으로 정립한 경험적, 목적적 개념이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허, 특허, 확인, 면제 등의 다양한 용어가 행정행위로 사용된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작위, 부작위, 수인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나 금지의 행정행위로, 조세부과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있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 시민권 부여, 공무원 임명 등이 있다. 확인적 행정행위는 사람의 권리나 법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국적확인, 병역기피자 승인 등이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행위로, 모든 명령이나 금지, 공무원 면직,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는 권리 혹은 법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확인 또는 승인하는 행정행위로, 건축허가, 공무원 임명 등이 이에 속한다. 경우에 따라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면서 동시에 침익적인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고, 직접 상대방 이외에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한다. 이 때 중대성은 위반한 규정의 중요성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명백성은 법률전문가나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중대성과 명백성은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과 근거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일단 효력을 갖지만, 그러한 위법이 특별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는다. 이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 제3항에 나타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실행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시민도 그러한 행정행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는 유형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별히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다. 동 조항의 법문에서는 아래의 각 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행정절차법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확정적인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명백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동 조항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의 검토없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적 무효’ 사유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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