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관점(2개)을 비교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변동의 유형
2. 정책변동의 이론적 관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두 이론의 비교 분석.hwp
2. 두 이론의 비교 분석2.hwp
3. 사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hwp
4. 사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2.hwp
5. 킹던의 정책흐름모형.hwp
6. 킹던의 정책흐름모형2.hwp
7. 정책변동의 유형.hwp
8. 정책변동의 유형2.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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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정책변동이란 정책과정 각 단계의 평가활동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환류되거나 또는 정책환경의 변동 및 정치체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때문에 당초에 결정된 정책이 수정, 재형성 또는 종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 결정된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고, 정책수단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때 정책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 즉 정책평가단계와 그 후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정책흐름모형은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관여하면서 상호독립적으로 의제를 좁히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이들 흐름이 결합하는 때에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지지연합모형은 정책체제의 외부환경적 요인과 정책체제의 내부에서 지지연합을 통해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레포트는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관점인 정책흐름모형과 지지연합모형을 비교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책변동의 유형

1) 정책혁신
정책혁신은 정부가 과거에 개입해 본 적이 없는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상적으로는 계획에 없는 새로운 활동영역에 우발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활동영역에의 개입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 활동영역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전의 조직, 법률, 또는 예산 지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혁신은 20세기 후반 정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복지규정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구민법(poor law)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특정의 범주로서 정책혁신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조직구조, 법적구조 및 예산구조들과 연계된다.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데 관련된 문제들은 정책변동의 다른 유형의 문제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2) 정책승계
정책승계는 의도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동일한 정책활동영역에서의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다. 정책의 대체는 색다른 요소들을 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책혁신과 대조적으로 정책승계는 새로운 활동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책승계와 관련된 변동은 종종 복잡하고 힘든 한편,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 영역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의 합의에 대한 변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기존의 조직이나 법률, 예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기존의 정책목표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정책수단이나 사업에 대해서만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수혜를 입는 것은 어떠한 정책수단이 채택되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선형적 승계가 바로 정책관련집단에 대해 이익변경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단의 반응 여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3) 정책유지
정책유지는 변동의 지속적 대체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동일한 시민이나 동일한 수의 시민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에서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고객들 중에서 유자격자의 수(예컨대 실업수당)의 변화 또는 인플레이션을 보전하기 위한 편익수준에서의 조정, 삶의 수준 증대 등 변화형태에 있어서, 적응적 변동은 새로운 목적을 나타내거나 기존의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책목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산출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유지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완전히 수동적인 대응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다른 변동의 결과로서 일어난 입법상, 예산상의 권한부여(authorization)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책유지는 혁신이나 승계보다는 덜 중요한 변동의 유형이지만, 요구되는 적응적 변동은 혁신과 승계보다 더 큰 규모의 변동을 의미할 수 있다.

4) 정책종결
정책종결은 정책혁신과는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종결을 가리켜서 정책혁신의 거울에 비친 상(像)이라고 한다. 정책종결은 조직규모의 완벽한 축소, 관련법의 취소, 정책에 대한 세출예산의 중지 등을 통해 현실화된다. 정책종결은 실제에 있어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그런데, 법률 검토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법률조항의 폐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주요 정책종결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정책종결은 전반적인 틀에서의 종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정책변동이 프로그램의 운용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