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
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
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
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문제 1.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뜻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자연권
② 인권
③ 기본권
④ 공권

정답: ③
해설: 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단순한 도덕적 권리인 인권과는 구별된다. 기본권은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 2.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를 뜻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기본권
② 인권
③ 공권
④ 청구권

정답: ②
해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나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중에서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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